기초연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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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초 연금의 배경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8(월)

소관 : 국민 (특히 청년)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령 수당이란 ?


0. 대도시 동사무소, 구청 통합

‘ 허리띠를 졸라 매자’ 던 전두환 정부(7년) 말기에서
의료보험을 1988년 1월 전격 실시하면서 1988년 3월부터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의 실시(시행)로 여념이 없었고 이 기간에 또한 88올림픽을 개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복지 국가 / 법 질서 확립 / 주인 의식이 없다 / 풀뿌리 지방자치를
언급하며 구 의회를 구성하고 (정당 무공천, 명예 수당 지급)
구청 청사에 구의회 사무동 및 구의회를 지어야 했는데
이에 제안자 본인 ( 금정구청 근무 - 지방행정 주사)
김영삼 정부에서
대도시의 구청은 아래 동사무소를 없애고(이 장소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무소로 전환) 동사무소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고(김영삼 정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식품 안전을 위해 대도시의 동사무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도록 제안서에서 제안을 하였으니
상위 정부에서는 곧 동사무소를 ‘ 기능 전환’ 하고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으로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자를 구청 세무과로 올리고(우선 -윤석천 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 김기재)에서는
지방청에 지방 교부금을 인상했다.
제안자가
서병수 부산시장이 남긴 7,800억원이 제안서(63쪽)에 의해
부산시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건축비라고 주장해 온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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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령 수당

전두환 정부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월 얼마의 돈을 지급했다. 이후 노숙자의 인권문제가 대두 되자
금정구 노포동의 어느 어르신(김씨)은
나에게 주는 월 교통비는 노숙자에게 주라고 제의했다 (당시 본인은 노포동 사무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 / 김영삼 정부 )
제안자가 당시 제안 건의를 하는 글 속에
이 사항(제의 내용)를 포함시켜 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부유한 어르신에 대해선 월 지원비(교통비 즉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노령 수당)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바꾸고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이명박 정부)는
복지비는 ‘약자를 보호하는 비용’ 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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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말기 - 이명박 정부 : 200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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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0.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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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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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상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 기초 연금’ 의 제정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여
이를 없애고 어르신들의 복지(재정 포함)는 선택적 복지로 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는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의 어느 어르신( “ 나의 노령 수당을 노숙자에게 주라 ” )
김황식 국무총리의 ‘ 약자 복지’ 가 같은 맥락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임시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의 이행을 보건복지부 장관(진념 장관)에게 강제하자 사퇴하고
문형표 장관이 기초 연금을 시행한 것으로 그 재원을 국고에서 아니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했으므로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어렵다면
기초연금은 없애야 당연한 것이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여 되는 것이 있다 ” )
참고로
정부의 재원에서의 국고(중앙 정부의 돈)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월 내고 있는 돈으로 세금이 아니다.
중앙 정부(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기초연금의 지출(집행 행위)을
박근혜 대통령이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에서 정부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당해 규칙을 파기하고 지출권한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면
국민연금 공단의 소관(재정)이므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노인 복지의 재원(시설 복지의 건축비 - 공영의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등)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의 실정 등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재임시
2015년 학교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연금도 개정했는데
공무원 연금의 중요한 내용은 6년간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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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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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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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지방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9(목)

소관 : 국민 ( 특히 청년들)

제 목 : 잘못된 건 안돼 !


요즈음 라디오(KBS)에서나 신문에서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듣거나 읽어보니
전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자고 했는데
2024. 5. 9(목) 동아일보(A30면) 동아시론(이강구씨)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KDI의 신승룡 박사와 이강구 KDI연구위원이 그렇다 ( 구연금과 신연금의 구분)

그러나
정부 재원에서의 국고(중앙 정부의 돈)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월 연금을 위해서 내고 있는 돈으로 세금이 아니다.
중앙 정부(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기초연금의 지출(집행 행위)을
박근혜 대통령이 ‘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에서 정부에서 지출(집행)하도록 해서’ 정부에서 집행(지출 행위)하고 있다고 하므로 (잘못임)
당해 규칙을 파기하고 지출권한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면
국민연금 공단의 소관(재정)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노인 복지의 재원(시설 복지의 건축비 - 공영의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등) 조달을 위해선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의 실정 등으로 탄핵이 되었지만
재임시
2015년 학교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연금도 개정했는데
공무원 연금의 중요한 내용은 6년간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