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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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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구성된 발주계획 목록표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745 행심 제2017-542호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44 행심 제2017-5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743 행심 제2017-465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42 행심 제2017-428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741 행심 제2017-214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40 행심 제2017-091호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39 행심 제2017-035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738 행심 제2016-431호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737 행심 제2016-427호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736 행심 제2016-276호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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